국내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한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한 금액은 61% 수준에 그쳐, 부정 사용에 대한 관련 당국의 관리·감독과 함께 철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부정 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 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1091억9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68억1700만 원(61.2%)이다.

환수가 결정된 부정 사용 금액 가운데 연구·개발비를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433억900만 원(39.7%)인 반면,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금액은 658억8100만 원(60.3%)으로 자체 적발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부정 사용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비율(37.9%)이 가장 높았다. 이어 허위·중복 증빙(19.7%)과 인건비 유용(15.4%), 납품 기업과 공모(14.6%) 순으로 파악됐다.

R&D 비용 부정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한 중소기업에 ‘해양플랜트 NL Tensioner Cylinder 패키지 개발’ 과제비 22억3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13년 4월 자체 감사에서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환수조치에 들어갔으나 해당 기업이 폐업하면서 환수율은 0%를 기록했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표면처리 강판소재 과제와 관련된 사례 역시 44억8000만 원을 환수하도록 결정됐으나 부정 사용한 중소기업이 폐업하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양 의원은 “수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다”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부정 사용 시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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