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공무원 공화국’이라 한다. 시골 면사무소는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아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잉여 공무원’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더 뽑겠다고 한다. 속된 말로 ‘사람이 한가하면 엉뚱한 짓을 한다’는 말처럼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직공무원들의 비위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기강해이가 심각한 지경이어서 ‘국가 부패’ 수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보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는 물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최근 지방직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지방공무원 가운데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사람 수가 모두 1만 명에 가까운 9578명이나 된다. 시민들은 이 같은 수치가 감사나 경찰의 수사 등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 지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직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경북의 공무원 909명, 대구 360명이 징계를 받았다. 품위 손상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지만 직무 태만이나 복무규정 위반 등도 다수였다. 전국적으로는 심지어 마약사범까지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공무원 90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경기(1631명), 서울(1118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다. 공무원 수를 감안 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북의 경우 아직도 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38명이나 됐고, 공금횡령 9명, 직권남용 3명 공문서를 위변조해 공금을 유용한 사람도 2명이나 됐다. 대구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비교적 적은 수라지만 그 수가 적지 않다.

공무원에게 옛날처럼 양심과 봉사정신에 맡겨 일 처리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방 공무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이 극에 달해 있고, 부서에 따라 대민업무의 편중 현상이 심하다. 정부는 공무원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부패’ 수준의 공무원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생산성은 머릿수가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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