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첫 발표 재확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를 사살한 사건을 두고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는데 대해 “현재까지는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국방부 첫 발표를 재확인 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군 만행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하며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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