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4.5%·대구 28.0%…범죄 발생 증가보다 떨어져 개선 시급

경북 울진지역 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여성 안심비상벨.경북일보 DB
경북지역 내 공중화장실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5곳 중 1곳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벨이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적발된 범죄 건수는 지난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18년 422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총 4528건의 공중화장실 범죄가 발생했다.

경북에서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8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비상벨은 공중화장실 총 4791곳(공공 3555곳·민간 1236곳) 가운데 695곳(14.5%)에만 설치돼 부산(13.7%)에 이어 전국에서 비상벨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대구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은 28.0%다. 전국 평균이 22.6%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높지만, 공중화장실 범죄가 최근 4년 사이 16건에서 54건으로 세 배 증가한 상황이어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범죄 예방이나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질 범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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