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증인 채택이 어렵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에서 그동안 일반 증인 참고인 있었다고 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며 “그만큼 정쟁이 격화되니 그런 것(증인을 부르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석수가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양 교섭단체 간 간사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합의 이뤄지지 않은데 위원장으로서 유감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때까진 우리가 증인채택 할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자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 관련 없는 증인 좀 요청해달라”며 “정말 법사위에서 국정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증인 이런 증인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제가 노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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