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감독 실태 지적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육성 중인 현 정부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올해 폭우로 파손된 태양광 시설은 최소 12곳으로 파악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 통계에 기록된 태양광폐모듈 처리 실적은 경북 청도 산사태(2018년) 건이 유일했다.

특히 유일하게 처리 실적으로 기록된 청도 태양광폐모듈(17.55t)은 처리자 부존재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창고에 2년째 보관 중인 상황이어서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국내 태양광폐모듈 처리 업체는 1곳에 불과하고, 이 업체도 형태변경 없이 수명이 끝난 폐모듈만 처리할 뿐, 파손된 폐모듈은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폐모듈 누적 배출 추정량은 619t이다”며 “이는 수명이 만료한 태양광 시설을 추산한 자료로, 사고로 파손된 태양광 시설은 제외돼 있어 국내에 620t 이상의 태양광폐모듈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우친 채 관리 감독은 외면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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