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가운데 2만4,600여 명이 지원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아예 제외되는 학생은 4,2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학생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2만2200여 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예정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