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 참석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한축을 담당할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안착할 전략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여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지방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정무·경제수석, 자치발전·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기재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기조 발제를 하고, 6개 시·도지사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간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3가지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 발굴 및 확산 △성과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160조 원의 한국판 뉴딜 계획 중에서 지역에서 집행되고 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의 규모가 75조3000억 원이다. 한국판 뉴딜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규제자유특구,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추가 발행을 지원하고, 교부세 인센티브, 균특회계, 그리고 뉴딜 펀드와 지방기업 펀드가 활발하게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작하는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 사업은 전남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 지역이 갖고 있는 새로운 그린뉴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한전 남부발전이 중심이 돼 약 8기가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원자력 8기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이 40조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며, 한전을 중심으로 420개 업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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