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징후 인지하고도 뒷북대응…시정조치 시간 끌기 의혹 질타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검 촉구…'옵티머스 로비 문건' 질문에 윤석헌 "진실성 낮다고 판단"
사전에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부터 ‘시정조치 시간 끌기’ 등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특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은 금융당국과의 유착을 도운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고 증인 신청했다.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윤 원장에게 정치인 등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계돼 있다는 소위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봤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저는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금껏 나온 정황들만 보아도 라임·옵티머스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수사를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라임에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이 거론되고, 옵티머스에선 2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적힌 내부문건이 공개되는 등 정권이 깊숙이 연루된 증언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기소’ ‘시간끌기 수사’로 일관해오고 있으며, 정부와 대통령은 못 들은 척 침묵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측근의 부조리에 양심을 팔지 말고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진리를 찾고 그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