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 7조 투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핵심품목’을 85개 추가하고,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포함한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R&D가 필요한 ’소부장 R&D 핵심품목‘을 기존 대(對) 일본 100개 품목에서 전 세계 85개 품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단기간 내 상용화(43개)에 집중하거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42개) 쪽에 초점을 맞추는 등 맞춤형 R&D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공급망을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나 마이크로 LED, 전고체 전지와 같은 미래선도품목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 같은 R&D투자 전략 다각화를 통해 2022년까지 소부장을 포함한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1차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338+α개‘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을 집중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5건도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기계 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접착용 화학소재 등이다. 주력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에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시도된다.

정부는 참여기업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 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고용과 약 1,350억 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소재 연구에 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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