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자 지원 필요

경북·대구지역 내 기업의 임금체불이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로 사법 처리된 건수 또한 두 배 이상 늘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임금체불로 신규 신고된 경북지역 내 사업장 수는 3553곳이었으나 2018년 5529곳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5695곳으로 소폭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2년 사이 7855명에서 1만4939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체불액은 350억3200만 원에서 825억62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장 수는 2017년 3762곳이었으나 지난해 5584곳으로 증가했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6605명에서 1만159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임금체불액은 187억2800만 원에서 지난해 475억5100만 원으로 무려 150% 이상 급증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 수도 2017년 684곳에서 지난해 1434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체불액은 71억2800만 원에서 242억2400만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임금체불 신고 건수도 2017년 20만3493건에서 2018년 21만7317건, 지난해 22만1382건으로 계속 증가한 상황이다.

신고된 체불액도 2017년 1조3043억 원에서 2018년 1조5553억 원, 지난해 1조6292억 원으로 점차 늘었다.

사법처리 건수 역시 5만2751건에서 7만1820건으로 증가했고, 체불액은 6138억 원에서 2018년 8216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8301억 원으로 늘어난 실정이다.

임금체불 신고 건수와 사법 처리 건수가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의적 임금체불 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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