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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의대·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고착"
김병욱 의원 "의대·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고착"
  • 이종욱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15일 20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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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

의대와 로스쿨이 공부를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보다는 고소득층의 계층상속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1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 평균 고소득층 비율 24.5% 대비 의대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일컫는 ‘SKY 의대 및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실제 SKY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에 달했으며, SKY로스쿨 역시 58.3%로 전국 평균 51.4%보다 6.9%p나 높았다.

고소득층은 부모의 월소득 인정금액이 9분위(949만원~1천424만원)와 10분위(1천424만원 이상)에 속하는 계층을 말한다.

문제는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대의 경우 현 정부 이전 전국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에 불과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은 52.3%로 무려 12.1%p나 늘어났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로스쿨·의대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 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불공정 입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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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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