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층 접근성만 높여…저소득층 위한 기준 재정립 필요

최근 2년 사이 대구에서 진행된 3.3㎡당 1900만 원 이상의 민영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30대가 전체 인원의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또한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대구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1900만 원 이상인 상위 10개 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는 613명이다. 이 가운데 30대가 492명(80.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72명(11.7%)으로 파악됐다. 이어 40대는 48명(7.8%), 50대는 1명(0.1%)이다.

3.3㎡당 분양가가 2000만 원 이상인 5개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또한 당첨자 209명 중 30대가 168명(8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23명(11.0%), 40대가 17명(8.1%), 50대가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 세대’가 차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신혼특공이 통상적으로 ‘2030 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의 120%(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 원) 등의 자격요건에 규제강화로 대출 또한 여의치 않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3.3㎡당 1900만 원 이상으로 분양한 단지 10곳 중 7곳이 3.3㎡당 500여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며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지역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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