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사설] 경북도, 불법투기 폐기물과의 전쟁 선언해야
[사설] 경북도, 불법투기 폐기물과의 전쟁 선언해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10월 19일 17시 2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플라스틱류 쓰레기는 물론 일반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다. 경북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지난해 1일 평균 49t 발생하던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올해는 51t으로 5% 정도 늘었다. 5%라지만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해서 전국 곳곳이 코로나로 인한 ‘쓰레기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경북지역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전국에서 꼴찌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일찍이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은 쓰레기 문제의 전국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경북이 ‘폐기물 처리율 전국 꼴찌’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도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니 특별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다.

국회 행안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경북도에서 발생한 불법투기 폐기물이 11만t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 불법 폐기물의 35%인 3만8800t만 처리했다. 나머지 73%, 8만3800여t은 경북지역 10개 시·군의 17곳에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이런저런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이 7만1000여t으로 포항시와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등 도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시는 물론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등 군지역까지 9개 시·군 22개소에 그대로 쌓여 있다.

불법 폐기물이 늘어나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된 인원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15년 114명이던 것이 2016년 22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17년 315, 2018년 284명, 2019년 387 등으로 5년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처리책임자(행위자)의 처리가 지연되면 일정량씩 나눠 조치 명령해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거나 수사 중일 때는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책임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환경부 조사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율이 34.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 아래였다. 코로나19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경북도는 불법투기 폐기물과의 전쟁이라도 선언해야 한다.
 

경북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