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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혁신의 마중물'…공론화는 ‘신뢰’가 밑거름"
"대구·경북 행정통합 '혁신의 마중물'…공론화는 ‘신뢰’가 밑거름"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19일 21시 1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2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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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역할·업무 범위 등 열띤 토론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이 19일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고려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혁신의 마중물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합쳐서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통합이 어떻게 혁신의 계기가 되는지를 문제 의식을 갖고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일 열린 공론화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 대구·경북이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처럼 정책 결정이 가능한 권력자가 당사자가 됐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며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돌파하는 힘은 510만 시·도민의 힘밖에 없어서 공론위 위원들은 시·도민에 시선을 보내고 뜻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집단적 편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조직화·동원화 되면 공론이 사라진다”며 “집단적 편향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도 공론위의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19일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서정해 위원이 공론위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시청사 이전 공론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등에 관여한 전문가인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 겸 공론화센터장(상무이사)은 이날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참여, 숙의, 토의를 전제로 한 공론화 과정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사회적 수용성이 커진다”면서 “대구는 이미 통합신공항이나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공론화 경험이 있어서 이번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시·도지사 간 정치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다 하더라도 법적 논란은 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대구경북연구원이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찬반 설문조사에서 20%의 유보 의견을 주목해야 한다. 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라면서 “시간이 지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단계가 되면 공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진이 지난 6월 내놓은 행정통합 기본구상은 확정된 게 아니라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며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태나가는 일을 공론위가 해야 한다”면서 “공론위가 물레에서 만든 질그릇과 같은 기본구상을 토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라는 초벌구이나 유약 바르기와 같은 절차를 보태 아름다운 자태의 상감청자로 바꿔나가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4명이 공론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로 설명했고, 공론위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고, 분과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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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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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0-10-20 1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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