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부실감사와 시간 때우기 감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19일 우리시민복지연합은 ‘2020년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책제안’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기간 중 주말 등으로 각 상임위 실질 감사 기간은 5일에서 10일에 불과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부실감사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복지연합은 “14일 중 주말 휴일인 4일을 제외하더라도 10일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교육위원회는 7일,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는 8일에 불과하다”며 “주말을 제외하고 일정을 모두 채운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중간 정리 및 자료 준비’, ‘결과보고서 작성’ 등으로 각 상임위 실질 감사 기간은 5일에서 10일에 불과해 내실 있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법 41조 1항에 의해 광역의회는 14일, 기초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기간 감사가 없는 날이 있어 법에 보장된 감사 기간보다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훨씬 더 짧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무처장은 “2020년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감사라고 하기에 낯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말은 휴일이라고 치더라도, 자료수집을 최대 3일이라 넣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료수집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완료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수집일은 빼고 감사 일정을 새로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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