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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경북,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 전국 꼴찌"
박완주 의원 "경북,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 전국 꼴찌"
  • 이정목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19일 21시 1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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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면 방치폐기물 더미 경북일보DB
경북지역의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도 최근 5년 사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경북도의 불법 폐기물 발생량은 41만5902t으로 이 가운데 26만1029t을 처리해 65%가량인 15만4873t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별로 보면 방치 폐기물(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은 경북도 내 10개 시·군 17개소 30만6053t 중 22만2227t을 처리해 8만3826t이 남아 73%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투기 폐기물(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10만9849t 중 35%가량인 3만8802t만 처리해 7만1047t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경북도 불법폐기물 현황 박완주 의원 국감자료
불법투기 폐기물은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등 9개 시·군 총 22개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12개소가 행정처분 진행중(4개소)과 수사 중(4개소), 행정대집행 추진 중(3개소)의 이유로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경북 ‘불법투기 폐기물’처리율 40% 미만 현황 박완주 의원 국감자료
게다가 경북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도 2015년 114명, 2016년 222명, 2017년 315명, 2018년 284명, 2019년 38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 지방경찰청별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 현황 박완주 의원 국감자료
경북도는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파악한 자료에서도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34.3%를 기록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50% 아래 수치를 보인 바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 박완주 의원 국감자료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추진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처리 지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처리책임자(행위자)의 처리지연 시 일정량씩 나눠 조치 명령해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거나 수사 중일 때는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책임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행정처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 폐기물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며 “불법 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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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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