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소극적 조사·경징계 처분 등 빈축…대책 제출 요청
대구교육청 유해 마스크 구매 과정 추궁…교육부 실질 감사 주문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구·강원 교육청 국정감사가 19일 경북대에서 진행됐다.
경북·대구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북은 특성화고 학생 자살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구는 유해성 논란이 발생한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경북대에서 경북·대구·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4월 경북지역 특성화고교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해당 학교는 전국기능경기 대회를 앞두고 합숙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중단됐음에도 훈련이 계속된 점이다.

또한 학생 인권에 맞춰 자율적으로 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학생들에게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받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했으며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대회를 앞두고 4개월 간 하루 11시간씩 훈련을 했으며 관련 교사만 강요죄로 기소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회 성적에 따라 가산점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숨진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자살의 원인을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했다고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학교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후 경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돼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사건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며 “아이들이 메달 따는 기계처럼 된 만큼 대책을 마련,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의원들은 경북·강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문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교사 배정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해성 논란이 발생한 나노필터 마스크를 놓고 즉각 회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월 다이텍이 공급한 나노필터 마스크 30만장이 학교에 배부됐고 이후 유해성 논란이 일어났지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교육청이 나서 나노 마스크를 폐기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교육청의 책무라고 몰아 붙였다.

이 과정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배부 당시 날씨가 더워 사용했을 가능성이 낮으며 대구시에서 적십자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를 현물로 전달 받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매 과정을 명확히 밝혀 달라며 관련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며 맞섰다.

강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잠시 정회 후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대구시에서 배부받은 적십자사 성금 중 일부를 교육청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비용도 일반 가격보다 5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유해성 논란은 물론 구매 과정도 석연치 않는 사안이 많다”며 “교육부에서 실질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인숙 의원도 “논란이 된 이후 시간이 많았던 만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다”며 “제조업체 구상권 청구 등 대응 방안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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