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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대구 재난지원금 추가금 요구 심각"
유경준 의원 "대구 재난지원금 추가금 요구 심각"
  • 박무환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0일 17시 1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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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대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따른 추가금 요구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대구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역 신문과 맘카페에 올라온 민원 현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상점 등에서 추가 수수료 10%를 요구하는 관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동성로, 서문시장 등 주요 상점가에서 부가세(10%)를 이유로 카드 결제 때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추가금을 받는 관행을 방치하면 1조원 규모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수수료 전가 문제와 관련해 세정이나 행정당국 신고 접수, 단속은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 대구시가 올해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3천억원가량 공급했고 내년에 1조원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며 “수수료 전가는 대구시 재정 확장 노력이 10% 이상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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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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