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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장관 지휘권 발동, 신속·성역없는 수사에 불가피"
靑 "추미애 장관 지휘권 발동, 신속·성역없는 수사에 불가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0일 19시 3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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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갈등 秋에 힘 실어…"수사지휘 관련 지시·보고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청와대는 2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은 상태다.

강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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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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