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마련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0일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폐쇄 결정을 위한 경제성 판단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며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까지 백지화됐다”며 “경북도 분석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라 연인원 1천240만명 고용피해, 지방세수 등 5조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와 고발 검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 준비를 요구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것 같다”며 “(감사보고서) 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정부에 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은 20일 오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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