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시 을)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360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0.28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미흡, 총사업비 설정 근거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평가원 측은 총사업비를 1813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하고 규제 활용성이 낮은 분야를 배제하는 등 사업을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용대편익분석(B/C)는 0.56였다.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대편익분석(B/C)으로 보통 1이 넘어가야 경제적 편익이 높다고 분석된다. 최종 보고서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되었으나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32건의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인 ‘나노융합 혁신제품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B/C 값이 최대 0.21에 불과했다.
반면 ‘자율형사물인터넷 핵심기술사업’의 경우 B/C 0.7이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사업들은 작게는 855억 원이 들어가고 크게는 1조5723억 원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온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강행됐다”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없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 없다고 조기폐쇄하더니 탈원전 R&D 는 경제성이 없어도 강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국장, 구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