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국정농단이다. 감사결과 보고서가 1년이 넘은 385일 만에 발표됐다. 이렇게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저항은 처음 봤다.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거의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힌 것처럼 조직적 은폐와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정재(포항북)국회의원은 “정부의 엄청난 압박과 린치 수준의 압력 속에서도 이만큼이라도 결과를 낸 것은 최 감사원장이 꿋꿋이 지켜냈기 때문”이라면서 “탈원전 월성1호기 폐쇄가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합작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월성1호기에 대해 정부가 처음에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셧다운 시키려고 했지만 700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거의 새것처럼 만들어 놓은 원전에서 안전성 문제를 찾을 수 없자 경제성 문제를 들고 나와 끝내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만큼 가동중단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다. 월성1호기의 매몰비용만 1조5000억 원이다. 위정자들 자기 호주머니의 돈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날려버릴 수 있겠나.

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미국과 영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월성1호기 폐쇄로부터 시작된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로 70년 쌓아 온 원전 기술과 원전산업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나. 원전 비중의 축소는 원전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 관계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월성1호기 폐쇄와 건설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등의 직접 당사자인 경북의 피해는 막심하다. 국회 행안위 박완수(창원 의창)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 경제·사회적 손실이 2조8000억 원에 이른다.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 고용감소도 연인원 32만 명이나 된다. 또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연인원 1240만 명의 고용피해, 지방세수 저감 등의 피해가 5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엉터리 경제성 평가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하면서 지역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 월성1호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지역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