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김승수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실효성 부족"
김승수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실효성 부족"
  • 전재용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1일 20시 4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소득 30만원에도 지원 못받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이 월 소득 3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는 단 한 푼 지급되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광관위원회 소속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정부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여만 원 이하인 예술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이 대상이다.

하지만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대상의 소득 상한은 기준인 210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2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배점제를 적용해 지원사업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0로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진 것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A씨(25)는 앨범 제작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A씨의 소득은 전무해 자격요건에 해당 됐지만,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소액의 소득이 문제였다.

김 의원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예술인의 84%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미래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이 매우 팽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