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관련 불법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과정의 온갖 불법 사례가 드러난 데 이어 탈원전 사업 R&D사업과 관련 불법이 드러나고 있다. 사직 당국의 사실 조사와 책임 규명은 물론 의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감사원이 온갖 압력을 이겨내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감사에서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444건에 이르는 조직적 자료 삭제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 같은 국정난맥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공직자는 끝까지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친정권 감사위원들의 반발로 이번에 나온 미흡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조차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

산업부의 조직적 자료 삭제는 지시를 내린 윗선의 주범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정 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경제성 조작 과정을 밝히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엄청난 국력 낭비는 물론 이제 논란의 시작인 만큼 앞으로의 국익 훼손까지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관련자들에 대한 배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민사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연구개발 사업 또한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1 이하면 경제성이 없는데 이 사업에 2026년까지 3605억 원을 투입기로 결정하는 등 낙제급 사업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례 뿐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32건의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경제성이 크게 낮은데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들은 적게는 855억 원, 많게는 1조5723억 원까지 천문학적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이다. 월성1호기는 억지로 경제성을 낮춰가면서 조기폐쇄를 강행해놓고 경제성 없는 R&D사업을 지속하는 정부의 탈원전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성 없는 탈원전 R&D 사업을 밀어붙인 당사자들도 밝혀내 처벌하고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 이들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