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5조원을 투자해 만든 인공어초의 80%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수산 생물 산란을 돕고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다. 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사업에 약 115조 원, 최근 5년간만해도 1235억 원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아 인공어초가 연평균 3500개 가량 파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선 존치 기간이 3∼4일 이상 지나야 한다.
콘크리트가 적정 압축강도를 갖지 못하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설치 이후 파손·전도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주된 인공어초 434건 중 20% 만이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주 방법이 물품 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단은 완성품에 대한 샘플 조사만 진행하고, 표준시방서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법정 기준을 따라 인공어초를 제작해 완성도를 높이고, 파손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인공어초 제작 과정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