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정비사업 추진

포항시가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과 지적공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적·임야도 경계중첩과 공백 등 오류필지 11만2339필지를 2024년까지 총 5년간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면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포항시 지적도면정비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 1만1140필(남구 연일읍, 호미곶면 4825필 / 북구 송라면, 흥해읍 6315필)이 추진 중이며, 2021년에는 1만4066필(남구 오천읍, 대송면 5635필 / 북구 청하면, 흥해읍 8431필)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임야)도면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으로 제작된 종이도면을 신축·변형 등 도면오류의 보정 없이 이미지를 전산화한 도면으로 작성 당시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 전산화 과정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이로 인해 부정확한 도면 발급으로 토지행정서비스 신뢰하락,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정 및 측량지연 등 재산권행사 제한에 많은 불편이 발생해 왔다.

도면정비사업은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남·북구청 지적팀 도면정비 전담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며,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선 항공·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하고 지적현황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경계를 정비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근본인 정확한 공간정보를 위해 2024년까지 지적·임야도 도면정비 사업을 추진해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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