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국감 마무리…여야 '입법·예산 전쟁' 예고
국감 마무리…여야 '입법·예산 전쟁' 예고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5일 18시 4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공수처 출범 최우선 과제 공정경제 3법 정부 원안 유지"
국민의힘 "독소조항 문제 쟁점화…경제 3법 노동관계법 연계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여야는 본격적인 입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 여가위, 정보위 같은 겸임 상임위들만 11월 초까지 감사를 이어가고 대부분 상임위들은 26일 종합감사를 마무리한다.

이에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논란 등으로 출범이 늦어지면 이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여야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 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찬성이지만 기업을 못 하게 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차 3법처럼 얼렁뚱땅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큰 방향성에는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반면 역대 최대인 556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두고는 불꽃이 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빚 폭탄’을 우려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