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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회복적 경찰활동’…경찰 주요활동으로 자리잡아
구미경찰서, ‘회복적 경찰활동’…경찰 주요활동으로 자리잡아
  • 하철민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5일 18시 1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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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임수희 부장판사가 회복적 사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대화식으로 쓴 ‘처벌 뒤에 남는 것 들’을 구입, 수사부서 전 직원과 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들에게 배부해 읽고 토론회를 열고 있다.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는 올해부터 이달 26일까지 살인, 강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중요사건 71건에 대해 피해자 지원 278건(389%)을 실시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비·치료비 지원 82건(5000여만원), 전문심리 상담 45건, 신변보호 114건, 임시숙소 제공 14건, CCTV설치 및 취업지원 등 23건이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피해자 지원을 돕기위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또, 지난 8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 피해 평가제’를 시행해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 평가제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상황, 심리상태,생활변화 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새로 도입된 형사절차다.

이달향 청문감사관은 “범죄 피해 평가제는 2차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형사절차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도내 시범 관서로 지정되어 가·피해자간 대화모임 8건을 성사시켰다. 

구미경찰서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범죄 피해가 크고, 극심한 생활고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이를 위해 지난 5월에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임수희 부장판사가 재판 경험담과 회복적 사법에 대해 대화식으로 쓴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책 250권을 구매하여 수사요원과 중간관리자가 읽고 독서토론회 했으며, 저자를 경찰서로 초청하여 수사경찰 등 60여명이 참여한 심층토론회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독서평과 함께 미국 뉴욕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과 박사방과 n번방 사건,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해소 방안,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분석, 교통사고 결손가정의 사회적응 등 다양한 소재가 등장했다.

아울러 업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심리상담사 등 1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에 더하여 경찰서에서는 지난 8월 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범죄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경찰관들이 모금한 피해자 지원 기금 770여만원을 기탁했다.

도내에서는 단연 처음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수협박 피해여성 등을 대상으로 기금 200만원을 지원한 상태다. 

이갑수 구미서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직원들의 선의(善意)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범죄 피해까지 당하면 얼마나 뼈아픈 일이겠느냐. 작은 걸음이지만 치안복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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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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