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사설] 국감 야당 존재감 상실 '공화정'의 위기다
[사설] 국감 야당 존재감 상실 '공화정'의 위기다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10월 26일 17시 1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설전만 부각됐을 뿐 ‘맹탕국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감은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야당의 시간’이지만 야당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번 국감은 서해 실종 공무원 북한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국정과 관련한 대형 쟁점이 많아서 야권의 한방을 예상했지만 역시 맹탕으로 마감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스스로 “야당은 최약체, 대한민국 야당을 국민이 애타게 찾고 있다”고 자조의 한탄을 했을 정도다.

국감 전반 발표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 결과와 독감백신을 둘러싼 논란,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은 국감 중에 지도부 갈등이 노출돼 원내 전략 부재로 이어졌다. 또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을 전부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다 할 저항 한 번 못해보고 스스로 무기력하게 끌려다녀야 하는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

이 같은 결과는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내린 27.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경북·대구에서조차 6.3%p 폭락한 29.7%였다. 국감에서 경북·대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라는 통념과 거리가 먼 조사 결과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쟁 중단과 수사 중인 사안 등을 명분으로 야당이 요구한 증인을 철저히 배제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또 국감 종반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짓고 공세를 이어갔지만 야권인사 연루 정황이 제기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만 형국이 되고 말았다.

야당은 대형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한 당 분위기 속에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국감 대응을 보여줬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는 ‘공화정(共和政)’의 위기다.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운영은 결국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된다.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정책투쟁을 벌여야 한다.
 

경북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