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이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날 한영태 의원은 “지난 16일 맥스터증설 민관 공동협의기구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원전에 관한 경주시장의 자문기구인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논 한번 없이 협의위원들을 구성했는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한 의원은 “민관 공동협의기구위원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친원전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지난 맥스터 증설 주민수용성 공론화과정을 이끌어갈 지역실행기구 위원 선정 때도 깜깜이 선정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신뢰를 잃고,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주문하던 지역 환경단체 등이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재구성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고, 공론화 과정의 불법과 조작 정황이 드러나 재검토위원회 책임자들이 고소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공동협의기구 위원을 구성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게 조차 선정기준이나 사전 논의없이 원전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한 “시의회 몫인 두 명의 의원들도 사전 설명이나 의논도 없이 구성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월성원전에 관한 사업은 경주시민과 시청, 한수원간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깜깜이 선정하면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공정성을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맥스터증설 협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준과 규정에 의해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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