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감서 답변자료 공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국방부는 지난 15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등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은)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군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현재와 같은 규모의 ‘붙박이’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이번 공동성명 전문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미국 측의 주장을 그냥 수용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SCM이 끝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작권 전환 작업에 미측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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