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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단상] 주민투표를 앞둔 오사카 통합
[수요단상] 주민투표를 앞둔 오사카 통합
  •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 승인 2020년 10월 27일 16시 2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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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지금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오사카부(大阪府)와 오사카시(大阪市)의 통합이다. 통합에 대한 시민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11월 1일로 다가와 그 열기는 더욱 대단하다. 인구 880만의 오사카부는 서일본의 정치, 경제, 금융, 행정의 중심지이며, 이중 오사카시는 인구 275만의 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다. 지정도시란 일본 헌법에 따라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政令)에 의해 법정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중에서 지정되는데, 실제로는 인구 100만 이상 또는 가까운 장래에 100만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80만 이상이 지정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지정된 20개의 지정도시 대부분은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기는 대도시들이다.

오사카시를 비롯한 지정도시들은 조직, 권한 등 현(?)에 버금가는 광역기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로 우리나라의 광역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정도시는 아동복지, 도시계획, 도로, 교육 등과 관련한 사무배분상의 특례, 자주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부ㆍ현 지사의 관여 없이 바로 중앙부처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관여(關與)특례, 행정조직상의 특례, 재정상의 특례가 주어진다.

오사카부와 시의 통합은 오사카도구상(大阪都構想)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 대도시제도에서 도(都)는 도쿄도(東京都) 한곳뿐이다. 오사카도구상은 도쿄일극집중 개선, 중앙집권 타파, 이중행정 해소,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내걸고 오사카를 도쿄도와 같은 오사카도(大阪都)로 만들자는 것으로 그 핵심은 현재 24개 행정구로 구성되어 있는 오사카시를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여 오사카부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특별구란 법인격, 선거를 통한 구청장ㆍ구의회의원 선출, 조례제정권, 과세권이 주어지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도시의 행정구는 이러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 않다.

오사카도구상에 따르면 2025년까지 현행 오사카시를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고 이 구상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다음달 1일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5년 전인 2015년 5월 17일에 처음으로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찬성 69만 4,844표, 반대 70만 5,585표로 오사카도구상이 부결되었다.

오사카부와 시는 그동안 오사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 노력해 왔으나, 부와 시라고 하는 역할분담 고정화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연계도 충분하지 못해 이중행정이 발생하는 등 오사카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지사와 시장이 방침을 일치시켜 오사카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연계ㆍ협력하는 등 성장전략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오사카ㆍ간사이 만국박람회 유치, 철도ㆍ고속도로를 비롯한 도시 인프라 사업화 추진, 성장전략 공동 수립 등 그간에 맺은 결실도 많다. 오사카도구상은 이 성장의 흐름을 가속화 하고 그 결실을 시민 모두에게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행정을 오사카부로 일원화하여 속도감 있게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신설되는 특별구를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오사카부와 시는 통합을 위해 2011년 오사카부시통합본부를 설치하여 제도설계, 전략사업 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부수도추진본부회의를 설치하여 제2의 수도 오사카 실현을 위한 통합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별구 설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에 특별구설치협의회를 구성하여 특별구설치협정서 작성을 비롯한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로 통합추진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대구경북에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1월 1일 주민투표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오사카의 통합 추진과정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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