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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지부진"
대구참여연대 "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지부진"
  • 전재용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7일 20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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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자료 공개
대구지역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전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이하 연대)는 27일 ‘공공기관 인권경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지역 내 수많은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지침(규정)의 제정 내용 △인권경영 전담부서 담당자 지정 여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 개최 내역 및 결정사항 △인권경영선언문 작성 여부와 내용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또는 보고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 조치 결과 △인권침해 구제절차 관한 규정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모든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정보 부존재’, ‘추진 예정’으로 명시해 국가인귄위가 권고한 인권경영 관련 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도 인권경영담당자만 지정됐을 뿐, 모든 항목을 ‘추진예정’으로 밝혀 인권경영지침 제정 등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산하 기관인 엑스코와 청소년지원재단은 경북대 치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담당자 지정을 제외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연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이 결정·권고됐음에도 올해 현재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머무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보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이 성적표가 좋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 관계자는 “수립 예정이거나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인권경영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로 비공개 됐으나 공개된 기관의 위원회 중에는 디자인과 교수, 재무학 전문가 등 인권경영과 관련이 없는 곳도 있었다”며 “인권경영선언문, 지침만 홈페이지에 게시해 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말 그대로 절차적인 제도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인권경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내실화, 제도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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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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