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기보다 권역별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강화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은 오는 11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확진자 수 외에도 중환자, 치명률 등 방역 및 의료체계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1∼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권역·지역별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일상생활과 방역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의 거리두기는 고위험시설을 획일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거나 폐쇄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나, 개편 이후에는 시설별 위험도를 따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 총괄반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리두기의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역량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국적인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