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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대응 메가시티가 답이다"
"수도권 집중 대응 메가시티가 답이다"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8일 20시 4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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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지령 8000호…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터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인근 지자체의 통합으로 인한 글로벌 메가시티 구축이 대두됐다.

경북일보가 지령 8000호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경북과 대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대응과 글로벌 시대에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와 교류에 효과적인 초광역광역체인 글로벌 메가시티가 될 전망이다.

김사열 위원장은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의 단위로서 국가 또는 개별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권역 또는 메가시티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인구와 경제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지역의 초광역 경제·생활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행정통합 논의와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대구경북 경제·생활권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만, 어떠한 대안이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돼야 하며, 양 지자체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은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원활한 초광역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의 화두로 등장한 공공기관 유치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어느 지방정부든지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모사업 유치, 국비 확보 등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더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유치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전략을 준비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와 부지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경북·대구의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화 발전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균형 뉴딜정책도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7개 규제자유 특구 선정,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9년 말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이 같은 추세를 완화하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결국 지역에 기업이 정착해야 한다. 국가 전체 산업생태계를 바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기업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거점대학들이 지역발전의 싱크탱크가 돼야 지역도 살고, 지역대학도 살게 된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주민의 삶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균형위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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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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