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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 지방자치 기틀 마련에 초점 맞춰라
[사설] 한국판 뉴딜, 지방자치 기틀 마련에 초점 맞춰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10월 29일 17시 2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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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지방 분권은 후퇴하고 있다. 재정은 물론 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하고 있다. ‘말 뿐인 균형발전’이란 말이 나온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 속도가 빠른 때는 없었다. 여기에다 정부 부처를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의 지난 15년 간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균형 뉴딜분과’를 출범 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5년이 됐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역대 정부가 지방 자치니, 지방분권이니 하며 떠들어 댔지만 서울 일극체제가 더욱 공고화 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가 2597만5799명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1737명 앞질렀다.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002%로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가 몰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수도권이 지방보다 살기가 좋기 때문이다. 지역총생산, 제조업 분포, 공공기관 배치, 대학교 숫자, 문화예술활동 횟수 등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의 절반 이상, 많을 경우 80% 이상이 서울을 중핵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는 말이나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날 행사 하나라도 인구 소멸 위기라는 경북이나 전남 등에서 해야 했다. 자치단체장을 정부청사에 불러서 하는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보면 정부가 지방자치에 깊은 고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의 29일 ‘지방자치의 날’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자치할 지방이 없어질 위기다. 정부는 출범 당시 약속대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방사업을 뒤늦게 끼워 넣었다는 말이 나온다. 성난 지방 사람들의 입에서 ‘서울은 수도, 지방은 하수도’라는 말이 돌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기틀이 되게 철저히 지방에 초점을 맞춰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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