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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첫 교육위 국정감사 소회…"불공정·특혜 판치는 교육 현실 확인"
김병욱 의원, 첫 교육위 국정감사 소회…"불공정·특혜 판치는 교육 현실 확인"
  • 이종욱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9일 21시 5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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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실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들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 제공.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입시와 교원 채용 등을 보면서 교육분야에서도 불공정과 특혜가 판을 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하향식 평준화 교육정책으로 인해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제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첫 국정감사를 마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소회를 밝혔다.

김의워은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치편향 교육현장 지적 △공정교육 가치 구현과 공교육 강화 △잘못된 성교육 △성비위 사건 △교육계 비리와 비위 △대입전형 및 장학금 정책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및 안전문제 등 전 분야에 걸친 현안을 살폈다..

특히 그는 세 어린 자녀의 아버지임을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가정의 모습을 대변하고 집값 상승처럼 커지는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미달 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전교조 출신 대다수 차지 △북한 찬양 국가보안법 전과자 특별채용 △역사교과서의 친북성향성 및 중국의 현대사 역사왜곡에 대한 무대응 비판 △민주화운동 유공자 전형을 통한 100여명이 연세대·고려대 입학 등 현대판 음서제를 지적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동성애 조장 성교육 도서 ‘여성의 잘못된 의식이 성희롱 부른다’는 중앙교육연수원의 성교육 교재의 문제점 등을 밝혔으며, △성비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의 태블릿·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뇌물 수수 의혹 제기 등 다각적인 감사를 벌였다.

무엇보다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대가 소재 지역에 대학병원을 설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실질적인 지역 의료 서비스 구축 및 포항 포스텍 등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 내 태양광시설물 설치 문제점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석면 제거율이 50.5%에 불과함을 꼬집는 한편 △포항시 오천·청림·제철 지역 학생들이 군공항 소음과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결과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아니라 신분 세습의 지렛대로 변질돼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교육에서 시작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폐단을 바로 잡아 더 공정한 사회,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회로 거듭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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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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