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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문 채택
경주시의회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문 채택
  • 황기환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30일 20시 2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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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들이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촉구하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낱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가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덕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함과 함께, 의혹 해소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며 “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선언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직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은 조기가동중단의 명분을 찾기 위해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월성1호기 이용률이 85%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의 향후 이용률을 6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았다”면서 “더욱이 원자력 전기의 판매 단가를 2017년 MWh당 6만760원이었는데 2022년에 4만878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폐쇄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2019년 11월 직원들을 동원,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이와 같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됐음이 밝혀졌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히려 대놓고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담한 한수원은 경주시민에게 사죄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의 배후를 색출해 처벌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즉각 폐기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경주시의 손실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성의 있는 사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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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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