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쟁 볼모 안돼" 원안 사수…"법정…시한 내 통과" 야 압박 태세
국민의힘 "빚더미 예산안" 공세…뉴딜사업 '50% 삭감' 칼질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번 주부터 556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위기 심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심사 일정은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를 지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든지, 그때까지 협상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태인 만큼, 야당에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명분으로 합의처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려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긴급 아이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면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세부적으로는 뉴딜 항목 중 온라인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을 문제로 삼는다.

뉴딜 펀드 사업의 경우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별도 펀드까지 만들어 6000억원이나 새로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한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선심성 현금 살포 등을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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