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 속에 지낸 2020년.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청신호가 떴다. 9월 수출이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인 전년 대비 15% 정도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에 생산·소비·투자 모두 상승하였고, 소비심리지수와 기업경기지수가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청신호”라고 하며 “내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예측을 했다. 2분기에 -3.2%였던 GDP는 3분기에 +1.9% 증가했다.

코로나19에 국민과 정부, 의료인들이 뜻을 모아 노력한 결과 ‘K-방역’이란 신조어를 만들며, 세계 제일의 코로나19 대응 국가로 신인도를 높였고, 1~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치로 높았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바이오헬스 등 수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급등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시작한 한·일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겼다.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제품에 대한 수입 다변화에 성공하였고, 주요 소재에 대한 국내 생산력 증강으로 자생력을 높였다.

코로나19는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경제침체를 가져왔지만, 우리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믿음을 확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마음’으로 뭉친 국민의 노력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나라 국제 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이러한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하여 정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대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 경제보다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각종 기관의 보고에서 확인되고 있다.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 부채증가가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의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과 증가율은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국가신인도도 견고한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예측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은 41.9%로 세계 173개국 중 110위권이다. 2020년 우리나라 부채증가율은 7.6%로 선진국(35개국) 평균 26%보다 아주 낮다. 무디스를 포함한 모든 평가기관에서 2020년 우리나라 국가신인도를 2019년도 신용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OECD 가입 35개국 중 15위에서 17위를 견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지역 부국장 안드레아스 바우어는 우리 정부의 확장재정과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더 잘 달린다. 정부는 다시 긴급재정지원금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 진작을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차 전 국민 대상 지원과 2차 선별 지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은 후 연말연시가 끝나는 시점쯤에 다시 한 번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내수시장의 활성과 안정은 경제의 매우 주요한 변수다. 일본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발 경제침체에 잘 대응하지 못하여 내수시장이 침체 되었고, 아직도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일본 국민 1인당 GDP는 20년 전 IMF사태 경제침체기 당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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