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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정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 정치후원금
[투고] 정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 정치후원금
  • 이대희 포항시북구선관위 회계주무관
  • 승인 2020년 11월 08일 16시 5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09일 월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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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포항시북구선관위 회계주무관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카이스트에 76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한 계기에 대해 “카이스트 학생을 키우는 것이 곧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력이 생긴다”라는 말에 깊이 감명 받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처럼 어느 한 분야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거름인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기부, 후원을 한다.

많은 사람이 과학, 예술, 복지 등의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 국가시스템을 움직이는 정치의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 ‘불법 정치자금’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에도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든다. 이 모든 비용을 정당이나 정치인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정치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변질 될 우려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정치 발전의 밑거름인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기부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으로 나뉜다. 특히 기탁금의 경우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금지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서 과연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그 사람이나 단체의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깨끗한, 소신 있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금액이 적더라도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받게 된다면 이 정치인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이것이 곧 정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정치후원금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내고 싶다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전화요금 결제, 카카오페이, PAYCO 등으로 다양하게 기부하면 된다.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 중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이 초과 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소액이라도 깨끗하고 소박한 마음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담고 있어 정치인들에겐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이후에는 자신이 후원한 정치자금을 가지고 정치인이나 정당이 좋은 정치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 또한 정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지금보다 한 뼘 나아질 세상에서 맞이할 싱그러운 열매는 국민 여러분이 씨를 뿌린 자리, 즉 정치 자금을 후원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정치 ‘때문’에 생기는 어두운 모습 대신 정치 ‘덕분’에 나아질 세상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참여의 장에 자리해 주시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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