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익제보자 색출 공모 행위 비난
시민단체는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이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자고 구청에 공모했다”며 몰염치한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9일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3시께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청장은 공부상 내부결제정보를 누설해 의원들을 사찰하게 한 해당 공무원을 조사해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달서구의회와 달서구청장은 불법사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불법정보유출 및 사찰과 연관된 모든 사실을 명백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 따르면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사용하기 전 의회사무국 예산결산 주무관에게 통보된다. 이 통보는 의정팀장에게 검토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에게 결재를 받는데,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는 비공개 정보다.
이들은 “내부결재 내용임에도 총 6차례나 정확한 일시와 장소에서 사전에 모의해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모두 언론 보도자료로 쓰였다”며 “아무리 공익제보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불법적이라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이 이제는 구청에 책임을 넘기면서 같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자는 공모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은재식 우리시민복지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의혹이 민주당 내부 고발로 이어지다 보니 ‘불법사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비리를 저지른 의회 의원들이 구청에 내부제보자를 함께 색출하자고 제안한 전국적으로 희귀하고 아주 몰염치한 기자회견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 이신자·김귀화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김정윤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