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코로나로 세수 급감·지출 급증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 원까지 불어나고, 국가채무도 8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000억 원으로 13조4000억 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특히 법인세(-15조8000억 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 원) 감소 폭이 컸다.

기금수입이 7조4000억 원, 세외수입이 9000억 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 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 원으로 커졌다.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 원)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1~9월 재정적자와 9월 말 현재 국가채무가 급속히 커진 데에는 9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000억 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000억 원)과 8월(96조 원)에 다소 줄다가 9월(108조4000억 원)에 다시 불었다.

이는 9월 총지출(46조1000억 원)이 총수입(36조6000억 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6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4000억 원 적자를 냈다.

9월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조6000억 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 규모가 작은 달에 속한다. 세금 납부 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11월, 법인세가 3·8월, 부가가치세가 1·4·7·10월 등이다. 9월에는 주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9월에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 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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