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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월성1호기, 그 후를 고민하자
[데스크칼럼] 월성1호기, 그 후를 고민하자
  • 황기환 동남부권본부장
  • 승인 2020년 11월 15일 18시 2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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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환 동남부권본부장
황기환 동남부권본부장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로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급기야 월성1호기가 여야 정치권의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월성1호기가 차가운 날씨를 무색게 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70만KW급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중수로형 원전은 일반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월성1호기는 당초 설계수명인 2012년 11월 20일 가동을 중단했다.

앞서 한수원은 2009년 월성1호기 운전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신청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연장운전 승인을 받은 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2019년 2월 28일에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1호기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결국 원안위는 세 차례의 심의 끝에 지난해 12월 24일 표결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과 원안위의 영구정지 확정으로 월성1호기는 역사 속으로 묻힐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월성1호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다. 월성1호기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된 순간이다.

이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작·은폐 의혹에 대해 중앙 정치권은 물론 경주지역에서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도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6기의 원전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은 갈 곳 없이 헤매던 방폐장을 유치했다. 최근에는 맥스터 증설허가까지 동의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시에는 안전과 경제성을 내세운 한수원과 정부의 설득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명연장을 수용하기도 했다.

이런 시민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분노 표출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희생양이 됐다는 격앙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조작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큰 상실감과 배신감에 빠진 시민들에게도 정부가 공개 사과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시민들도 이참에 월성1호기 조작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면서, 지역 원전산업 전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탈원전 정책 하에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지금의 탈원전 정책이 이어질 경우 나머지 중수로 원전인 월성2, 3, 4호기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4개의 원전이 폐쇄된 후 폐원전 지역으로 전락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세워 봄 직하다.

탈원전 정책은 월성1호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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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환 동남부권본부장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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