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철강 교역지역 FTA 타결로 건전한 역내 가치사슬 확대
관세 철폐·무역규범 도입으로 자국 시장개방 안전장치 마련

한국철강협회는 ASEAN(10개국)+5(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RCEP 지역은 우리나라의 전세계 철강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 지역으로, 이번 RCEP 서명으로 역내 자유화 제고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RCEP수출은 129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물동량의 47.8%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120억 달러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제품에 남아있는 관세 철폐를 도모하고, 역내 전문직 이동 확대하는 등 물적·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건전한 가치사슬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양자 및 다자의 무역규범을 도입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해 무분별한 보호주의 무역구제 조치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개방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내 건전한 교역 환경 조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은 낮은 수준의 기 체결 FTA(한-아세안)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의 기계업종에서도 관세를 추가로 없앴다고 밝혔다.

전기·전자 제품 가운데는 일부 국가에서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였던 냉방기에 대한 관세 문턱이 없어진다.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해 수출길이 넓어지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은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때보다 2.5배 늘었다.

농수산물 역시 한·베 , 한·중 FTA 등 기존 FTA 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어), 방어(활어) 등도 문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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