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부산·경남 정치권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용 동남권 신공항 뒤집기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 수년간의 논의와 검증 끝에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닥치고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17일 김해신공항안(기존 공항 확장안)을 백지화 했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형식절차인 것이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안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한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결론을 발표했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도 했다.

이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확정하면서 부산·경남과 울산, 대구·경북 5개 자치단체장이 손잡고 합의한 것을 파기하기 위한 딴지 걸기에 불과하다. 김해신공항안은 지난 10여 년 간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밀양과 가덕도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라는 세계적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린 최적의 결론이다.

2016년 ADPi 후보지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압도적 1위였고, 이어 경남 밀양이었다. 가덕도안은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이 같은 결론을 뒤집고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 한다는 것은 오직 정치권의 표계산에 의한 짜맞추기 결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같은 정치적 뒤집기쇼가 시작된 것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울산 지역 자치단체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면서부터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줄기차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필두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김해신공항 반대’ 목청을 높였다.

여기에 화답하듯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당시 총리가 총리실 차원의 ‘김해신공항 검증위’를 설치했다. 부산 민심에 기댄 국민의힘까지 눈을 질끔 깜고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동조했다. 이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국책사업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로 벌이는 야합이다. 국가 백년대계는 안중에 없고 오직 정략적 이익만 있는 정치 행태다.

이번 8조짜리 신공항 뒤집기 쇼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의 경우처럼 결국 사정기관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