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 민간 의료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공공의료 발전계획은 공공의료 취약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대부분 모여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의료기관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7%에 불과하다. 공공병상 수 또한 6만1779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10.0%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로 28.5% 수준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지역의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직적·수평적 분포가 불균형해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차·2차·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분포 불균형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 및 과소 진료 △국가적 재난·재해 응급상황의 안전망 취약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지금이 바로 민간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양적·질적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양적 성장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설립비용은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초반 적자운영이 예상되지만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완성될 시점에서는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서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봤다.
실제 지난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지역의료원 경영수지는 만성 적자에서 절반 이상 흑자로 전환된 바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입원 기간에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적자를 이유로 지원길이 끊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지원이 강조됐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경우 100병상당 의료인력 수 기준으로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이며,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근무를 지속하는 비율도 평균 3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공공병원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병원의 경영이 효율화되지 않으면 진료 수준이 향상될 수 없고 영향력 있는 공공의료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총 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확충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 시점에서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의료불균형 심화로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