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역갈등 만든 건 박 정부"·김승수 "용역결과 신뢰성 검증을"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심판’에서 ‘가덕도신공항 찬반’ 문제로 뒤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증위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이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불충분해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정부에 이용당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여권이 수 조원에 달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이용한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추진 계획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처럼 선거를 고려한 오락가락 행정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희망 고문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민주당은 2003년 동남권신공항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가덕신공항 건설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신공항을 민주당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덕도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연구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겠다”며 “한정애 정책위장이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법을 통해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여권이 검증위의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검증 결과에는 공항 타당성 평가의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경제성 평가가 전혀 나오지 않아 정부가 종합 평가가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로 사실상 김해 신공항안을 백지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안은 김해신공항보다 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그동안의 실적과 주문서·전문성 등과 이번 총리실 검증위원들의 면면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검증 능력이 우수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내 용역사를 선택하지 않고 해외 공항설계 회사를 선택한 것은 중립성의 문제로 가장 세계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곳에 평가를 맡기고 결과에 승복하자고 5개 시·도지사가 약속을 했다”며 “때문에 밀양신공항이 무산된 대구·경북이 더 불만이 많았어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총리실 검증위의 판단이 맞다고 자신한다면 당시 잘못된 용역 결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재정·시간·갈등 등)을 프랑스 기관에 물어야 하고, 그때 관리 감독했던 공무원들도 문책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총리실이 민사상 소송 등을 제기할 자신이 없다면 여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발표를 공개하고 제 3자(기관)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월성1호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리로 국책사업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정치적 이해관계로 엉뚱한 검증평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프랑스 기관 검증과 총리실 검증위의 평가 중 어느 쪽이 더 명확한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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