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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화 원인 파악이 먼저다"
서형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화 원인 파악이 먼저다"
  • 이만식, 이정목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22일 20시 4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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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북포럼' 주제 발표
20일 오후 경북 의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경북포럼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에서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일 의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 경북포럼-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의 주제발표를 한 서 부위원장은 인구변화와 대응에 관한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도에 설립해 16년간 인구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민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나름의 연구를 많이 했다”며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너무 큰 문제고 너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면 낭패”라고 말했다. 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인식하고 공유해야 그에 걸맞은 해결책이 제시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청년들을 만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은 부모들 세대보다 자기들 세대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후 세대는 더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므로 앞으로의 사회는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 자체가 뭔가 잘못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들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낮다”며 “여성 한 분이 평생 2.07명을 낳아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숫자가 같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0.82명으로 떨어졌고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며 “무엇인가 잘못 작동되고 있어서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지나친 격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쟁이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격차-지나친 경쟁-지나친 집중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저 출생의 원인으로 3불(不)의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따르는 희생과 비용의 문제다.

“아이 하나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드는 비용이 100만 원가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달 100만 원을 12개월로 치고 이를 25년으로 계산하면 직접 드는 비용은 3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시간 비용을 계산하면 “1만 시간을 자녀 하나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위험 회피 이론이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요즘 청년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은 이혼에 대한 위험이 있고 자녀는 안전과 부양책임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다”며 “이런 위험 부담을 극복하고자 인적자본을 위한 자기계발과 미래소득을 위한 직장 헌신,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투자 등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로는 이중적인 여성의 지위를 꼽았다.

그는 “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있을 때는 일정한 대우를 받지만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깨진다”며 “개인으로서 여성에게 보장된 자유평등 자기실현 기회가 가구원과 모성에는 보장되지 않아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이 “불안하고 불리하고 부족한 3불(不)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육상의 허들 경기와 같다며 “장애물 하나만 치웠다고 해서 결승선에 골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물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취업경쟁, 교육경쟁, 수도권 집중의 현상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로 ‘회색 국가’ 시기의 도래가 머지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변화 관점에서 볼 때 지난 1960년의 유소년 인구수는 1059만 명이었지만 현재 630만 명으로 줄었고 오는 2500년에는 425만 명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노인 인구수는 “1960년 67만 명에서 현재 813명, 2050년에는 190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중위연령(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례한 중간 나이) 역시 1960년에는 19세였지만 현재 43.7세, 2050년에는 57.9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부위원장은 “중위연령을 중심으로 앞뒤 나이의 10세까지가 사회 중간 허리 역할이라고 볼 때 지금은 43세가 중위연령이기 때문에 33세부터 53세까지가 전체의 허리였다면 앞으로 2, 30년 뒤부터는 중위연령이 61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5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가 우리 사회 전체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수치”라며 “바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보다도 고령사회 문제 해결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85세까지만 보험 등의 노후를 준비하고 그 이후는 국가가 나서서 생계와 의료, 주거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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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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